“둘 다 쓰레기 아닌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수준,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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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로 커진 운전습관
특히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심각해
처벌 어떻게 다를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7월 당진시 수청동의 신터미널과 대덕동 필하우스아파트 사거리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검거됐다. 그는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드리프트 등의 난폭운전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난폭운전을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고, 다른 동승자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주행하며 제한속도를 109km나 초과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난폭운전
처벌 얼마나 받을까

뉴스1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9가지 유형의 행위를 중복하거나 반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적혀있는 9가지 유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성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형사 입건되는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어떻게 다를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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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어떻게 다를까?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본다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복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끼어들기 후 급제동’, ‘진로를 막은 뒤 욕설이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도를 갖고 위협했다는 점 때문에 난폭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만약 특수상해로 입건됐을 경우 정도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
신고하고 싶다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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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과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되어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영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복운전 정황이 나타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핸드폰 영상 등 많은 영상과 음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승자 폰으로 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영상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하면 이후에 증거로 큰 도움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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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댓글

  1. 일다저지르고 법원가서 사슴눈하고반성 술처먹고 기억안난다심신미약
    어느미친넘이 재판중에 기억난다고하고 반성은개뿔 솔직하게 뉘우친거없다고 진실을 말하는 변호사나 범인이있을까
    애초에 감형이나 집행유예 이런거없어져야되고 처벌수위나 벌금 장난하냐 이러니 범죄가 안없어지지 높고낮음없이 최하10년이상벌금기본1억이상 둘중하나가 아니고 두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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