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에 가벼운 처벌 논란
또다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화물차를 몰다 적발된 60대 운전자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놀랍게도 해당 운전자는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미 음주운전 관련 전과5회나 되었다.

지난 5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 이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법의 형평성을 위해 습관성 범죄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최근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먹자골목에서 질주
주차 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먹자골목에서 흰색 외제 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며 길가에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주변에 행인들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돌 이후 그대로 도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목격자에 의하면 운전자는 인근 주점에서 일행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계산 과정에서 카드 정지 사실을 인지하고는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좁은 골목을 주행하며 벌인 이번 사고로 3대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지나가던 시민 1명이 유리 파편에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무직 무보험 20대
차량도 본인 명의 아니야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사건 이후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심지어 사고 주행 차량도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대포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고 피해 차량 중 고급 SUV전손 처리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피해 차주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무직이며 거주지는 판자촌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는 수리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생 힘들게 사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유튜브 ‘JTBC News’ / 화면 캡쳐

한편,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살인 미수다, 부디 중한 처벌이 있기를”, “잃을 게 없는 놈이 무섭다지만 피해 보상은 해야지…”, “현행범인데 귀가 조치?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네…”, “대체 왜 저러고 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합의 의지나 보상 여력이 없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디 피해자가 조속히 충분한 보상을 받길 바라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없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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