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계된 침수차만 1만 2천 대
침수차 매매 막으려 정부 나섰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8월 초,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머문 정체전선은 기상관측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물이 차오른 도로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 피해도 어마어마했는데, 8월 말 기준 집계된 침수 차량은 총 1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 원에 이른다.

피해 차량 중 약 58.6%가 전손 처리 대상이며, 그 외 차들도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자차 특약 혜택 없이는 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1년 속출했던 침수차 구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침수 사실 은폐한 관계자들
사업 취소 및 업계 퇴출 처분

매일경제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침수 피해를 겪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악행을 막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손 피해 차량에 대한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등 방지턱을 마련했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매업체는 한 번만 적발돼도 사업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종업원은 3년간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더불어,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자가 침수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정비업체와 차주도 처벌 확대
분손 차량 정보까지 공개한다

위 사항뿐만 아니라, 이른바 ‘침수차 세탁’에 가담하여 정비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체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정비사 역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폐차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차주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강화된 처벌 조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은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또한 기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만 국한되어 있던 전손 차량 정보를, 보험개발원과 지자체의 정보까지 확대하여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를 통해 소비자에 공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또 할 걸”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선일보
뉴스1

한편, 침수차 매매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폭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해야 진짜 근절된다”, “차 팔이들을 너무 우습게 보네…”, “어차피 명의 바꿔서 또 영업하게 되어있다”, “사기인데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의 반응대로, 사업 취소나 직무 박탈 등의 처분은 명의도용 등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애초에 침수 피해 사실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양심을 속이는 것인데 두 번 속이는 게 어렵진 않을 터, 다른 처벌 조항과의 형평성이 걸림돌이라면 정보 공개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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