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초보운전’ 스티커
실제 양보하는 사람 많아
사고나면 어떤 혜택 있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초보운전” 등 다양한 문구의 자동차 스티커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고 운전자들의 조심하는 스티커가 있다. 바로 ‘초보운전’ 스티커다.

과거에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의 운전자가 6개월 동안 무조건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해당 규정이 ‘비상식적’이라는 비난이 커지면서 결국 이 제도는 1999년 폐지됐다.

운전자들에게 양보 받는
초보운전자

루리웹
연합뉴스

실제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면 주변 운전자들에게 많은 양보와 배려를 받게 된다. 한 프로그램에서 실제 실험을 한 결과 신호 변경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에 대해 초보운전 스티커 미 부착 차량에게는 2.5초 이후에, 부착한 차량에는 5.3초 이후에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초보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떨까? 지난 2017년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한 ‘자동차 과실비율인정기준’ 중 ‘252 사고 상황’에서는 초보 운전이라고 표시된 자동차와 충돌시 주의의무 소홀로 10% 과실이 가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고 나면
모두 동등하다

클리앙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매체에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진행한 결과 “손해보험혐회에서 제공한 사항은 매우 한정적이고 특수한 사례이다”라며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며 실제 적용한 사례도 찾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회사 관계자 역시 “부인은 초보운전, 남편은 경력자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10% 과실 추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새는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서…” “초보운전이라면서 운전은 제일 격렬하게 하더라” “초보운전은 그냥 6개월 정도만 붙이다가 떼면 될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 침범해 사고낸
초보운전자

Youtube ‘한문철TV’
Youtube ‘한문철TV’

한편,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큰 도로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 충돌한 차주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당시 차주는 충돌 후 당황하여 오른쪽으로 돌아 인도를 침범했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었다고. 이에 대해 차주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라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차주의 과실이 크다”라며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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