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좀 배웁시다… 네티즌들도 깜짝 놀랐다는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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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솜털 처벌
‘윤창호법’ 적용 건수 드물어
대만 처벌 수위 본받아야 한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음주운전‘, 말 그대로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다. 시대가 변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연예계, 스포츠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불시에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경찰이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전국에서 하루에 음주 운전자만 41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30일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환자 이송 요청을 받은 119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구급대원과 사회복무요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구급차와 충돌한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

YTN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과거에 비해 확연히 강화되면서 음주운전률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음주운전률이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적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 처벌
대만의 처벌 수위 및 방법 본받아야

랭킹월드
CCTV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대만은 2017년 도로 교통관리 벌칙에 관한 법률 수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번 이상 재적발 시 형광색 번호판을 1년간 달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발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자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다. 처벌내용은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되고 재범의 정도가 심한 경우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게다가 번호판도 2년 동안 영치되는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의 차량도 몰수된다.

옆 동네 일본의 처벌 기준
술 제공만 해도 공범

연합뉴스
JTBC

대만에 이어 일본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30년 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그 효과는 성공적이었다. 또한 2007년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뿌리부터 뽑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인근 국가들의 강력한 처벌 수위를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 좀 제발 강화했으면 좋겠다”, “술마시고 운전한 놈들 최소 무기징역 시켜야 함”, “음주운전 법률만 강화하면 뭐 하나 나머지는 다 개판인데” 등 현재 한국의 도로교통법 벌칙 수위에 관한 비판적인 시선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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