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륜차 소음에
과태료 개정안은 물론
지자체들 특별 단속 나서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모두가 잠에 들 준비를 하는 야심한 시각,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청객은 과도한 소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뜻한다.

이들이 내는 소음에 깜짝 놀라본 경험, 모두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 햇빛 쨍쨍한 대낮에도 개의치 않은 듯 과도한 소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들. 최근 이들을 향한 서슬 퍼런 법의 칼날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소음 관련 개정안 발의

여성경제신문
KBS 뉴스

지난 1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자동차와 이륜차가 배출하는 소음이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가 배출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일반 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를 방지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행동에 나선 지자체들
대전시 특별 단속 시작

국제뉴스

실제로 자동차와 이륜차가 내는 과도한 소음에 각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소음 피해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개의치 않아 하는 운전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자동차, 이륜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예시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전청 모범운전자 제보단 1,452명과 교통안전공단 제보단 80명 등 총 1,532명의 공익 제보단을 통해 단속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파주시와 제주시도
특별 단속에 나섰다

파주시청
제주일보

경기도 파주시 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파주 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파주시는 이륜차의 소음 및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이륜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륜차, 전동 킥보드로 8월 한 달간 4명의 사망자가 나온 제주시 역시 제주 경찰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경찰은 과도한 소음 외에도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평소보다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단속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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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체 댓글

  1. 차로 들이 받아버리게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랑 시내에서 상향등 키고 다니는 모든 차량들과 이륜차 등등

  2. 지금이라 하는게어디냐 제발 이번엔 성공해다오
    문정부 그렇게 신경도 안쓰고 국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던지 말던지 쇠귀에 경읽더니…

  3. 제발 이번에는 꼭해주길바한다
    밤에 시끄러워 잠을 잘수가없다
    벌금과함께 압수조치도 고려해야한다.
    그래야 뿌리가 뽑힌다

  4. 밤낮으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새우는 날이 많습니다 단속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회의원들이 자가들 밥그릇 챙기기만 하눈 줄 알았는데 일도 하에요.
    진적에 했어야죠. 철저히 단속해서 그렇게 먼들어 주는 업체에겐 한3천만원 부과와 업취소 시키고, 우행자에는 500만원 부과 해야한다.

  6. 국회의원들이 자가들 밥그릇 챙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도 하네요.
    진작에 했어야죠. 철저히 단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업체에겐 한3천만원 부과와 업취소 시키고, 운행자에는 500만원 부과 해야한다.

  7. 최대로 하지 말고 최소로 해라.
    또한 벌금금액도 1,000만원 이상으로 해라.

    법 같지 않으니까 안 지킨다.
    과도한 소음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보면 부숴버리고 싶어진다.

  8. 불법 차량 벌금 내고 구조변경 다시해서 차량 찾아 가도록 해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면 미쳐 버립니다

  9. 그럼 이제 람보는 한국에 못들어 오겠네..ㅋㅋㅋㅋ 소리로 규제 하면 이제 8기통차와 10기통12기통 차는 운행만 해도 소음공해라고 무조건 벌금인거잖아…그리고 아반때N. 벨로스터N도 다 잡히것닼ㅋㅋ

  10. 소음 기준이 100db 이 기준인데 도로에 양카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고 서킷에서 사용하던 소음기도 밖으로 나오면 순정품으로 교체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500백만원이 아니라 아예 압수1,000~2,000 만원으로 올려버리면 좀 조용해질텐데.소음기 구조변경도 환경 기준에 맞게 허가해주고 불법 튜닝하면 차량 압수해야지

  11. 바이클소음.세금내고
    여가즐기는대
    전국적으로
    돈많이
    벌것네.지방자치.국가
    그리돈거둬들이면
    돈창고꽉차것네

    바이클도
    안타지만.참돈뜯는것도
    가지가지
    만들기만하면
    돈들어온다~~~~우~~~

  12. 또 소리 조금 크다고. 막 잡는것 아니죠
    그것 아니라면. 대 찬성 특히 이륜차.
    엔진 소리 크게하면 무슨 멋인줄 알아 정신병자들
    정신병자여도. 남 에게 피해만 안주면 되는데 이거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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