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표지판 본 오토바이 운전자
빨간불에 불법 유턴하다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존재하지 않는 길을 ‘있는 길’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지난 2017년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ㅏ’ 모양의 삼거리에서 유턴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 신호등 유턴 지시 표지판에는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문제는 A씨가 기다리고 있던 도로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었던 도로가 없었던 것.

지자체 vs 운전자
누구의 잘못일까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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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음에도 유턴을 감행했고, 결국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고 A씨의 가족은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은 신호 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시설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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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보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전했는데, 실제로 A씨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한다고 생각하지, 적색 신호에서 유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좌회전도 아니고 보행자 신호에 하라 했는데 빨간불에 유턴해놓고 지자체 탓을 하다니…” “내용보니까 그냥 불법유턴이네” “적색 신호에 유턴한 거는 표지판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지판 오류
다른 사례도 있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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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 표기된 표지판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부산~울산 7호 국도우회도로 구간이 교통안내 표지판의 오류로 큰 문제가 됐는데, 특히 울산에서 부산 방향 양산 용당교차로의 교통안내 표지판 오류가 큰 문제였다.

해당 표지판에는 300m 직진해 우회전하면 용당마을로 통하는 교차로 진입로가 나오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우회도로 아래 온양~양산 용당마을 간 도로를 지나야 용당마을 진입로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용당교차로 구간의 교통안내 표지판은 문제가 있어 시공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부산국토관리청 등 도로관리청에 그 외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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