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외로 많은 상습범
체납자가 받는 처벌
셀프주유소에 지불 가능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최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몇 년 전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도입됐다. 이에 정차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감에 따라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전달했다. 하이패스 충전식을 이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요금을 못 내는 경우라면, 여러 방법을 통해 추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매번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도 존재한다. 이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미납통행한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최고 미납액 485만 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불스원
국민일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7개월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에 나선 바 있다. 이는 2019년 1차 시범 사업에 이은 2차 시범 사업으로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4997건 중 주소지 및 연락처가 확보된 3580건에 대해 실시됐다.

당시 수납된 2,128건 중 최고 미납액은 485만 5,400원이며, 최다 미납횟수는 1104회로 알려졌다. 또한 최다 징수실적 구간은 일산과 퇴계원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987건으로 확인됐다.

상습 체납자라면
징역까지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연합뉴스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선고받은 A씨는 2020년 5월을 시작으로 2021년 8월까지 무려 131회를 미납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53만에 이르는 미납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 차량에는 단말기 장치가 있었지만,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넣어둔 것이 덜미에 잡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차후에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 2에 규정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
이렇게 납부하면 됩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의도치 않게 출발지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쳤다면 도착지 톨게이트 일반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후 요금소 직원에게 최초 출발지를 말하면 안내에 따라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반대로 출발지에서 일반차로 진입했는데 도착지에서 하이패스로 나왔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해당 차량에 등록된 주소로 고지서가 전달되므로, 이를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오기 전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차량 미납 요금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전국 80개의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는데, 설프 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미납통행료를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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