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최저 3천만 원
부동산대책 비웃음 꼴
악용 수법도 다양해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며,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는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을 통해 건설한 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임대아파트에 벤틀리와 페라리가 주차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실제 확인 결과 최소 1억 원에서 시작하는 수입차들을 소유한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수입차 살 돈이면
벌써 집 마련했다

땅집고

해당 글을 쓴 작성자는 “지하 주차장에 페라리가 항상 주차되어 있다. 이날은 벤틀리도 있었는데, 디스커버리 벤츠 GLB도 있었다”며 “임대아파트 운영사에 전화하니깐 ‘미등록 차량’이라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떨어진 사람들은 피해 본 것 아니냐”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SH공사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쳤을 때 자산 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자격에서 탈락되고 이를 어기면 강제퇴거 된다.

차량 등록증 확인에
현실적인 어려움

JTBC
뉴시스

국민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수입차가 발견되더라도 관리 사무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할 뿐이다. 아파트 관계자가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자에게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들 차다”, “회사 명의 차”, “친구가 놀러 온 거다”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 만일 장기 렌트, 리스 또는 회사 명의 차량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더욱 확인이 불가피하다.

차량 지분 쪼개기
수법도 여러 가지

클리앙
연합뉴스

그렇다면 수입차를 몰 정도로 넉넉한 자본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일 것?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일부는 본인 지분, 나머지는 부모나 친척 등 다른 사람 지분으로 일명 ‘차량 지분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이 동탄의 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찾았는데, 전수조사 결과 고가의 수입차가 47대나 확인됐다. 이 중 12명이 차량 지분 쪼개기를 이용해 불법 입주한 사실이 밝혀져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임대아파트에 주차된 수입차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어제오늘 일 아니다”, “정부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착잡하다”, “자녀가 페라리 타는데 부모가 임대아파트 거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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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체 댓글

  1. 양심불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직자는 불법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부족하여 서민의 고통이 심한데 불법양심불량자를 섹출하세요. 행정편의 주의 교통벌금만 몰상식하게 태리지 말고요.

  2. 탁상공론의 결과.
    의료보호환자들중 외제차 모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고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 주장하지만 엄연히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이다.

  3. 한국 노인내들 평생 아껴서 수백만불 현금과 집도 자식들한테 다 털어주고 은행계좌 다 비우고 소셜패어 타먹으면서 양노원에 들어가서 삽니다. 특히 LA 노인내들. 젊어서 개인사업 소득신고 줄이고 줄여서 하는 탈세로 자식은 영세민처럼 주립대학 장학금 받으면서 BMW 굴리고 삽니다. 베트남, 중국애들도 똑같이 그러니 미국판ㅇ기생충이지요.

  4. 기초생활수급자, 나이롱 입원환자전수조사필요
    재산빼돌리고 수급자등록해서 혜택보고
    진정 필요한 사람들은 악법에 묶여 눈물흘리고
    지금이라도 재산추적해서 말소 시켜주세요
    50만원짜리 중고차가2,000cc넘는다고 탈락하고
    말도안되네 생계는 나몰라라 악법을 고치고 전수조사하세요 놀지들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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