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측 과실 비율 높았다
이게 맞는걸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운전하다 보면 간혹 도로 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만나게 된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만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한다. 행여라도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 높은 사고 과실을 책임져야 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운전자 대다수는 이를 두고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분명 무단횡단을 보행자 쪽에도 있음에도 운전자가 거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이다. 혹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 쪽의 과실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

무단횡단에 대한 개념
법에선 다르다고?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운전자 쪽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 바로 법에서 규정하는 무단횡단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단횡단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운전자나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보행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행위를 무단횡단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횡단하는 행위, 보행자의 진입 및 횡단이 금지된 구역에서 횡단하는 행위,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는 행위만을 무단횡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단횡단과는 확실히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다.

법률적 구조 덕에
운전자 과실 높은 것

성동구청
세종포스트

횡단 시설이 없는 구역이나 보행자의 진입 및 횡단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언뜻 보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성립되질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가 아닌, 일반 보행자와의 사고로 취급을 받게 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 운전자가 더 큰 과실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가해자로 지정되고, 사실상 과실이 50%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런 법률적인 이유 때문이다. 현재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는 우선 운전자를 가해자로 놓은 다음, 보행자의 횡단이 무단횡단에 속하는지 조사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실 비율을 책정한다.

논쟁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아

보배드림
YTN

이렇게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운전자 쪽의 과실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어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단횡단의 개념과 법에서 규정하는 무단횡단의 개념이 달랐다니, 놀랍지 않은가?

현재 운전자들 사이에선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보행자 위주의 과실 비율을, 또 일부는 운전자 위주의 과실 비율을 이야기하지만, 어째 결론은 쉽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단횡단의 개념과 법에서 규정하는 무단횡단의 개념이 크게 달라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항상 안전 운전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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