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민폐 주차
그중에서 역대급 사연 하나
무려 5톤 트럭을 동원했다

폐 주차, 계속되는 이슈로 이쯤 되면 없어질 법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8.5%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추석에도 민폐 주차에 대한 사연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중에서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사연을 가져와 봤다. 무려 5톤 트럭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것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자.

보배드림

명절에 지하 주차장 개방 안 한다고
5톤 트럭을 동원해 입구를 막았다

글쓴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의 주차 정책은 한 가구당 차가 두 대 이상이면 그 중 한대만 지하 주차장에 댈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에서 명절에 지하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누군가가 트럭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집에 갔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경찰이 집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위와는 다른 사례 / YTN

네티즌들은
몰상식하다는 반응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몰상식하다.”, “일반 차로 길 막는 건 몇 번 봤어도 저리 큰 트럭으로 갈 막는 건 처음 본다.”, “저 정도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법이 약하니깐 나오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흔히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보는 민폐 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지만, 아파트 입구를 막는다면 처벌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는 아파트 관리소의 주차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단에 따라 교통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위와는 다른 사례 / 연합뉴스

문제가 많은 해당 아파트
그렇다고 입구를 막는 것은
잘못된 선택

몇몇 네티즌들은 이 아파트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해당 아파트를 ‘최고 갑질 아파트‘라고 언급했으며, 주차에 매우 민감하고 배달 가면 차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 외에 주민대표도 정상이 아니며,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두기까지 한다고 한다. 다른 네티즌은 ‘명절에 지하 주차장 미개방하는 것이 명절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로드뷰 보니 지상 주차장은 많지. 않고 지하 주차장 위주로 운영된다. 괜히 갑질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위와는 다른 사례 / 서울경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입구를 막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애꿎은 다른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민폐 주차 관련 문제, 지난 5월에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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