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오토바이 무법질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사고나면 처리하기 어려워

연합뉴스

요즘 오토바이의 문제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어났으며, 일명 ‘딸배’라는 말도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심지어 90~00년대 이후로 많이 사라진 폭주족들도 다시 늘어나기까지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0대 오토바이 운전이다. 물론 10대라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 등록과 보험 가입을 하고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자.

YTN

추석 당일에 발생한
10대들 오토바이 추돌사고
5대 중 4대가 무등록 상태

추석 당일인 10일, 오후 11시 56분에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동산 삼거리에서 10대가 운전하던 A군이 오토바이가 앞서 달리던 10대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경상을 입었으며, B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10대 5명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센텀시티 교차로에서 우동천삼거리 방향으로 무리 지어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행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5대 중 4대가 무등록 상태였으며, A군은 무면허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문철 TV
국제신문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 과정이 험난해

다른 사고들보다 10대 무면허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처리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다. 지난 8월,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연을 살펴보면 제보자가 도로 갓길에 주차를 했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휘청거리면서 제보자의 차를 그대로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7세로,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상태였으며, 오토바이도 본인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0대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합의해야 하는데,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는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 민사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처벌이 약해서
근절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미성년자는 입건 후 5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미성년자는 50% 감경할 수 있다. 여기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중복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게다가 촉법소년이라면 처벌이 안 된다.

YTN
MBC

관련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10대들의 무법 운전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더 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거기다가 처벌도 약하다 보니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렇다 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오토바이 거래할 때 면허 취득 여부 확인 등 절차 강화 등 관련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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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1. 10대라도 무면허 운전 등등 이런사고에는 무조건 10년 이상의 수감 시켜야 된다 벌금도 100배이상 올려야 하고 그래야 조심도하고 난폭운전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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