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접
검토한 쏘카의 약관들
결국 약관 조항 수정한 쏘카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리는 여행지에서 차량을 이용해야 할 때나 수리로 인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때 종종 카셰어링 업체를 이용한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해당 서비스에는 수많은 조항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최근 국내의 한 카셰어링 업체가 자사 서비스의 조항 하나를 조용하게 수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카셰어링 업체가 수정한 조항은 과연 무엇인지, 왜 조항을 수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사고 후 신고 늦으면
10만 원을 내야 했었다

조선일보
보배드림

국내 카셰어링 업계의 일인자, 쏘카는 최근 자사 서비스의 조항을 하나 수정했다. 쏘카가 수정한 조항은 바로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 조항”과 “보험 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 조항”이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두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쏘카의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쏘카 측에 알리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차량 손해 면책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소비자들에게는 페널티 요금 10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기도 했다.

공정위 시정 조치에
즉시 조항 수정한 쏘카

뉴스토마토
쏘카 공식 홈페이지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쏘카가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사고 또는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 손해 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해 시정했다. 더불어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에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10만 원을 삭제했다.

절대 악용하면 안 될 것
거듭 강조한 공정위

뉴스토마토
연합뉴스

공정위는 또한 쏘카가 소비자들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 가입 및 보장 금액에 관한 내용에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약관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에 쏘카는 해당 약관을 즉시 삭제, 위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 또는 파손 발생 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 받지 않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그들은 “다만 심각한 신체 상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업체에 사고 또는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이 갖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하며 “적어도 대여 기간에는 업체에 알려 차량 손해 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