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을 위한 미국의 IRA 서명
중국의 자국 시장 보호 정책
그리고 여전히 다 퍼주는 한국

현대의 아이오닉6를 비롯해 전 세계 유명 자동차 기업에서는 전기차를 생산해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포르쉐를 비롯한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까지 전기차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자동차 기업들에게 있어 전기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전기차 인프라와 내연기관 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전기차 지원금 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지원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정책 축소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현황


우선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현황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꾸준히 지급하던 영국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고 독일 역시 내년부터 꾸준히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과 독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자리를 잡아서 이를 위한 유인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2016년에는 전기차 구매 시 정부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의 비율은 17.9%였지만 작년에는 10.1%로 감소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급된다. 또 우리나라는 국산 전기차는 물론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 등 수입 전기차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IRA에 서명한 미국
자국 시장 보호 나선 중국


그렇다면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전기차 시장의 큰손인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 패권 장악과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를 도입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가 완성되어야 하고 배터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만 조달하도록 했다.

중국 역시 보조금 지급 기준은 30만 위안, 한화 약 5,77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입 전기차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보조금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도록 만든 것이다.

아직 별다른 조치 없는 한국
앞으로 변할 보조금 정책은?


중국에 이어 미국의 IRA 도입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반발에 나섰다. 특히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미국, 유럽에서 인정받고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외신들은 현대차가 IRA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미국, 중국의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에 맞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조금 정책을 특정 국가를 노리고 차별 조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들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편익이 꾸준히 보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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