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들 초비상, 이젠 유럽에서도 전기차 못 팔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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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로 타격받은 한국
EU도 미국 따라 RMA 제정
한국 자동차 수출 어떻게 될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꾸준한 전기차 수출과 각종 자동차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해외 전기차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하지만 최근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큰 불황이 닥쳤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의 IRA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EU 역시 미국 IRA 법안과 비슷한 RMA 제정을 선언했다.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에 엄격한 국가 간 제도까지, 과연 한국 자동차 수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 IRA 제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선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IRA 제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 IRA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 때 미국에서 전기차가 완성되어야 하고 배터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니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에서 팔았던 전기차를 예전만큼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전체 평균 연비 따져 목표에 못 미치면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에 따라 아직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에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

EU가 선언한 RMA
그 여파는 얼마나 될까?

한편 미국의 IRA 시행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거센 반발을 해왔다. 그리고 얼마 전 EU에서도 미국의 IRA와 비슷한 유럽 핵심 원자재 법, 일명 RMA를 제정하기로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연설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리튬,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RM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전기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에 필수적인 부품들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IRA에 이어 RMA까지
정부의 대응 방안은?

한편 아직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규제에 맞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를 노리고 만드는 차별적 정책들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고 EU에서 선언한 RMA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RMA의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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