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로 사람까지 죽인 10대들, 그런데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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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무면허 킥보드부터
무면허 운전까지

충청일보 / 킥보드 단속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청소년들은 법의 원칙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즉 자동차는 물론 전동 킥보드도 역시 대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정된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청소년들은 오늘도 여전히 전동 킥보드를 두 명씩 탑승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138건 발생했고, 종종 10대들의 무면허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경찰은 법의 처벌을 내리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끝내는데, 현재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에만 138건
관리를 못 하는 정부

KBS / 2인 킥보드 탑승
조선비즈 / 2인 킥보드 탑승

지난 6일 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토대로 “현 전동 킥보드 교통법이 무용지물이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해당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절차를 받다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 그리고 학원가 주변은 전동 킥보드들이 무작위로 인도 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세종시 한 건널목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이 중학생 두 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만약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면허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두 학생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무면허 10대가
운전한 결과

연합뉴스 /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교통사고

지난 1일 광주에서 오전 2시 30분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운전자 A 씨는 17살 고등학생으로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친구 B 씨는 경상을 입고 입원했지만, 당시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와 운전자의 부모님 소유가 아닌 또 다른 친구인 C 씨의 부모님 소유였다. 결국 B 씨와 C 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운전 방조죄로 조사할 예정이다.

“어리니까 봐주자”는
이런 이야기는 옛말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교통사고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교통사고

최근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용의자를 잡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면허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던 포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주한 고등학생 운전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또다시 범죄의 굴레로 들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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