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 요즘 전기차 보조금이 욕 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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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전기차 보조금
재테크 수단으로 전략
혈세 낭비 논란 가속화

[오토모빌코리아 = 뉴스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부터 각국의 정부들은 전기차 생산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전기차 소비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다양한 회유책들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있다.

아직 전기차들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출시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제로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하나의 재테크로 전락해버리면서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전기차 보조금 왜 줄까?
목적 잃은 보조금의 현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의 의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 전기차 보조금은 앞서 말했듯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을 막고 친환경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 재테크에 중심이 된 차에는 대표적으로 1t 전기 소형 화물차가 있다. 1t 전기 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은 차 가격의 55%로 보조금만 2,400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누가 어떤 용도로 차를 구매하던지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막 퍼주는 보조금
되팔기 하면서 돈 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전기차를 구매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주게 되자 일부 사람들은 4,300만 원짜리 1t 전기 트럭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2,000만 원에 구매하고 이를 되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파는 트럭의 가격은 2,500~3,000만 원이다. 즉, 이들은 이런 식으로 차 한 대를 되팔면서 500~1,000만 원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연기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5,891대의 1t 전기 트럭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폐차된 1t 경유 트럭은 431대뿐이었다.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를 타라고 주는 보조금인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여전히 굴러다니면서 보조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새고 있다는 것이다.

내연기관 차 없앤다는 서울
필요한 보조금은 늘어만 간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이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내연기관 트럭들을 모두 없애겠다 발표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그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더욱 많이 지급될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지만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보조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분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규제와 제도가 있어야 되팔기와 같은 부당이익을 막고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이와 관련한 제도가 생겨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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