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서 손절한 국산 전기차, 결국 ‘이 나라’에서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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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법안 대응
호주와 협의하는 한국
자동차 시장 괜찮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전기차 수출과 관련 산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던 우리나라. 하지만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 그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 심지어 EU에서도 미국의 IRA 법안과 비슷한 RMA를 제정하기로 선언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도 이번 미국 IRA 법안의 최대 피해자를 한국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국산 전기차가 입은 피해는 큰 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 오늘은 IRA를 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IRA? RMA?
도대체 왜 문제일까?

IRA는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 때 미국에서 전기차가 완성되어야 하고 배터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만 조달해야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간 수출하던 전기차는 물론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들도 이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EU는 미국의 IRA와 비슷한 유럽 핵심 원자재 법, 일명 RMA를 제정하기로 선언했다. RMA는 리튬,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번 한발 늦는 대응
우리나라는 뭘 했나?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땠을까? 처음 IRA 법인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는 대응 계획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 분야 미 의회 자문을 위해 미국 로펌(자문회사) 7개 사와 자문 계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이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다.

심지어 IRA 공개 하루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음에도 코트라는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빠진 보고서만 올리고 있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IRA와 관련한 우려를 알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하겠다 말했지만,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마당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오르는 상황에서 IRA 법안이 크게 개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IRA 대응으로 호주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하고 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유럽의 RMA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해 이번 IRA 대응과 같은 상황을 꼭 피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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