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어도 된다?” 국내에 도입된 ‘전기 스쿠터’에 운전자들이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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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쿠터 서비스 도입
킥라니 이어 슼라니 걱정
안전 대책은 여전히 없어

올해 국내에서 시작된 전기 오토바이 충전 서비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서울 도심서 국내의 한 공유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업체가 ‘전기 스쿠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해당 업체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 스쿠터 1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파트너십을 모집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전동 킥보드와 같이 을 통해 시간당 일정액을 내고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대여소를 들르지 않고 근처에 배치된 스쿠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은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전기 스쿠터는 원동기 혹은 자동차 면허를 인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실한 인증 체계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킥보드 관리도 안 되는데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

인도에 아무렇게 방치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 사진 출처 = “뉴스탑전남”
두명이 하나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중앙일보”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한 전동 킥보드는 골목길, 아파트단지 등 이면도로 진출입부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매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매년 57%씩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중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차량충돌 사고가 약 34%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 주 이용자 연령대가 1020세대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74%가량의 사고율을 차지한다.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스쿠터의 등장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한 셈이다.

가짜 신분증으로 인증 완료
사고에 노출된 시민들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 사진 출처 = “뉴스1”
서울서 시범 운영 중인 전기 스쿠터 /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전기 스쿠터 도입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킥보드도 관리가 안 되는데, 스쿠터까지 길거리를 누빌 생각하지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모빌리티 관계자는 “전기 스쿠터의 최대 속도를 40km/h로 제한했으며, 모든 스쿠터에 헬멧이 수납돼 안전하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이용자가 전기 스쿠터에 운전면허를 인증하는 과정에 가짜 신분증, 신용카드를 등록해도 ‘면허 인증 완료’ 표시가 뜬 것. 설상가상 길바닥에 있는 은행잎을 찍어도 면허 등록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허술한 인증 절차가 미성년자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할 방법 없어
허술한 관리에 한숨만

경찰이 이륜차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동아일보”
인도에서 주행하고 있는 스쿠터 배달 운전자 / 사진 출처 = “남도일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기 스쿠터와 같은 대여업은 허가제가 아니기에,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동수단 대여업은 신고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들은 허술한 관리가 계속될 경우 도로 위 무법자만 늘어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동차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쿠터를 타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스쿠터 대여 서비스까지 더해지면 통행이 훨씬 불편할 것 같다”, “킥라니에 이어 슼라니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등 안전 대비책이 없는 것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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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댓글

  1. 갈수록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이극한의 피로도는 누가 책임지지??? 상식으로 안되는 일은 안되는 걸로 막아주는 정부가 그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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