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해당 안 되네?” 신차 계약자들이 당장 납기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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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신차 출고 대기
개소세 감면 연장된다
“나도 해당될까?”

탁송되는 현대 펠리세이드 / 사진 출처 = “뽐뿌”

돈이 있어도 신차를 사기 힘든 세상이다. 오죽하면 신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아예 잊고 지내라는 말마저 나올 정도다. 최소 3~4개월 대기는 기본이고 “한 해가 다 가도록 기다렸더니 연식 변경 혹은 부분 변경이 되어 인상된 차값을 추가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올라온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은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L 미만 자가용 차량에 한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 가지가 추가됐다.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6개월 더 연장된다.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데 어떤 이유일까?

내년 6월까지 지속
최대 143만 원 혜택

사진 출처 = “YTN”

지난 2018년 7월부터 국내 자동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여러 차례 연장 끝에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자 개별소비세 감면 폭을 70%(100만 원 한도)로 확대한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감면 폭을 30%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앴으며 2021년 6월부터는 100만 원 한도를 부활시켰다.

다만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더 높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따라붙는 만큼 해당 세금 역시 감면되기 때문이다. 만약 신차를 구매하며 개별소비세 최대한도인 1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차 출고 적체 장기화
형평성 우려에 따른 결정

사진 출처 = “구미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가격 차이 /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신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신차 구매를 계약한 소비자가 출고 지연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기 차종 가운데 1년 이상 출고가 밀린 모델이 많으며 1년 6개월, 최소 2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모델도 있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 관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만약 기존 방침대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올해 말까지만 시행됐더라면, 내년에 차량을 인도받는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의 가격보다 1.5% 증가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했을 것이다. 말이 1.5%일 뿐 안 써도 됐을 돈 수십만 원이 더 나가니 그 여파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2월 현재 신차를 계약할 경우 내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대차그룹을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만약 오늘 계약한다면?
혜택 적용되는 차량 정리

현대 쏘나타 / 사진 출처 = “Wikipedia”
현대 팰리세이드 / 사진 출처 = “Wikipedia”

현대차부터 정리했다. 아반떼 N은 예상 납기가 3개월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컴포트 옵션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쏘나타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납기가 1~3개월이며 넥쏘는 1개월이면 받아볼 수 있다.

싼타페는 디젤 모델 중에서도 썬루프, 3열 시트, 시트 플러스 및 플래티넘, 캘리그래피 및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팰리세이드는 썬루프가 없는 사양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선택사양 변수 있어
비인기 차종은 안전

제네시스 G70
기아 모하비 / 사진 출처 = “Wikipedia”

제네시스는 G70 세단 4개월, 슈팅브레이크 2개월, G80 전동화 모델 5개월, G90 1.5~2.5개월로 G80 내연기관 사양을 제외한 모든 세단 라인업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GV60과 GV70, GV80 등 SUV 라인업은 최소 11개월~30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마음을 비우는 편이 좋을 것이다.

기아는 6개월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 모델이 많지 않다. 모닝과 스팅어, 모하비는 사양과 무관하게 한 달 이내로 출고된다. K8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이 1.5~3개월 만에 인도받을 수 있다. K9은 5~6주가 소요된다. 레이는 3개월 만에 받아볼 수 있으나 나머지 라인업은 최소 6~18개월가량 기다려야 한다.

개소세 폐지 여론도
“차는 사치품 아니야”

부가티 시론 슈퍼 스포트 300+ / 사진 출처 = “The Supercar Blog”

한편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국민 대다수가 차를 보유하는 현 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여당에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말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세수 감소 문제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를 유지하되 차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가격 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차종에 한해 부과하는 식으로 개선한다면 취지에도 부합하며 세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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