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민원에 ‘나 몰라라~’ 무개념 공무원, 결국엔 이런 최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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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불법주차
신고자와 차주의 기 싸움
과연 누가 더 잘못인가?

불법 주차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종종 커뮤니티에는 ‘~충’이라며, 누군가를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주차충’과 ‘불법주차 신고충’인 두 부류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양쪽의 입장은 각각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차주들은 “아 누가 신고했어”라며 화를 내기 바쁘다. 이들은 오히려 공익 신고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익 신고자가
신고하는 이유

불법 주차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불법 주차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공익 신고자가 불법 주차나 각종 상황들을 신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고하는 차량들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항목들을 어겼기 때문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차량들은 각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인력 소비도 크다.

또한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즉 시민들이 도로 환경에 불편을 겪는다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축한 신고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은 자신이 “2022년 안전신문과 신고자 순위 지역 1위에 해당하여 지자체에서 상품권 70만 원을 받았다”면서 “2023년에는 더 많이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도
공익신고자를 싫어해

앞서 소개한 ‘안전신문고 신고자 지역 1위’를 달성한 공익신고자는 “한 달에 3,000건 이상 신고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어느 구청 교통과 팀장이 신고 좀 그만해달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자체가 할 일을 시민이 대신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피곤한 유형이다”라면서 “융통성이 전혀 없고 무조건 원리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주택가나 비좁은 빌라촌에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정말 거동이 불편해 집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법 주차를 했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신고자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와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 신고자가
홀대받는 사회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이 한 불법 주차 행위가 신고당하면 반성이 아닌 신고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다반사다. 커뮤니티에 한 운전자는 “한 아파트 주민이면서, 주차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잠깐 전기차 주차 공간에 차를 대 놨다고 신고를 했냐”면서 경비실에 말하면 되는 걸 굳이 벌금 물게 하는 게 어이없다”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물론 어느 정도 신고자가 관용을 베풀어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전화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차주는 “불법 주차를 한 걸로 돈을 내는 건 아깝지 않지만, 신고자의 심상이 더러운 건 분명하다”면서 “내일 블랙박스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 해당 차주는 자신에 대한 불법 행위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행동이 법으로 처벌받게 만든 신고자에게 화가 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어떤 누구든 법에는 관용이라는 것이 베풀어질 수 없다.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불법 행위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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