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경미한 접촉사고 낸 차주
그 후 대인 접수까지 한 경찰관들
엇갈리는 네티즌들 반응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사고,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이처럼 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파고들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 특히 운전이 생활이 된 이 시대에, 면허증과 차량만 있다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 작은 실수로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일어났다. 신호 대기 중 경찰차를 경미하게 접촉한 차주의 앞으로 과도한 보험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이에 여론은 양분화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무엇이며, 왜 교통사고 보험 청구 문제는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일까? 
신호대기하던 경찰차
들이받은 차주
얼마 전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올 2월 흑석동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사탕을 뜯다가 실수로 경찰차의 뒷부분을 살짝 박았다.
이후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경찰차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니 훼손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을 접수하라’고 요구해, 작성자는 보험 신청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험 회사의 전화를 받은 작성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경찰관 두 명이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 접수까지 신청했기 때문이다.
본인 과실 인정하지만
이 정도로 2주 진단서까지?
이어 작성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를 끊어 대인 접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작성자는 경찰관들의 통증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접촉의 강도가 ‘경미했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2주 치료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작성자는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은 접촉 훼손 부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한 작성자는, 이 정도의 접촉이 2주 진단서를 끊을 만큼의 통증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여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사건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답게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저 정도 접촉사고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 날 것이다”, “경찰이 저 정도 사고로 아프면 범인은 어떻게 잡냐” 등 대인 접수를 한 경찰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에 반해 “전방 주시 안 한 작성자 잘못이다”,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다친 정도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등 작성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내기 어려운 가운데, 해당 게시글은 갑론을박의 장이 되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과잉치료비 청구해
자동차 사고 시 과잉치료비가 청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보험 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에 달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의 수치다. 해당 보험 사기 인원은 21만 1,815명에 달하며, 보험 사기 종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 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이다. 해당 적발액은 2019년 158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89억 원까지 늘어났다.
치료비 과다 청구 막기 위한
시스템 도입하는 보험개발원
이에 참다못한 보험개발원은 칼을 빼들었다. 자동차 사고 시 과잉치료비를 청구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경상환자 과잉치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전에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상환자의 과거 자동차 사고 진료 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을 기반으로, 과잉진료 개연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보험개발원은 환자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예측하여,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과 관련된 보험 청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서 살펴본 사건과 비슷하게, 경미한 사고에도 대인 접수를 진행한 경찰의 행태를 고발한 글이 화제를 모았다. 이후 경찰 측은 ‘오해가 있었다’다고 해명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대인 접수를 요청했지만,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인 접수는 취소되고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만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의 과잉 보험 청구 문제는 피해자를 쉽사리 정죄하기 어렵다. 정확한 피해의 정도는 오직 피해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 보험 청구는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과잉 청구의 당사자로 ‘경찰’이 등장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 과연 앞의 경찰관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