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미리 일어난 승객
넘어진 후 다쳤다고 기사 고소
버스 기사는 무죄 판결 받아
버스가 앞에 있던 장애물을 차마 보지 못하고 급하게 멈춰 승객이 다쳤을 경우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할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면서 내부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판례를 찾아보면 버스기사의 과실에 따라 버스기사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승객이 제대로 앉기 전에 출발했다면 버스기사의 책임이 맞다. 하지만 최근 버스기사가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했음에도, 사고 발생 후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버스에서 미리 일어난 승객
뒤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쳐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진 사고, 버스 운전자 무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버스기사 A 씨는 대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급제동 사고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며 제보를 보냈다.
영상에 따르면 블랙박스 속 한 승객은 버스가 정차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나 안전바를 잡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승객이 안전바를 잠시 놓은 사이 버스는 앞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시 속도를 줄였고, 승객은 뒤로 넘어지면서 다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넘어져 다치자 경찰이 문제 삼아
다행히 무죄 판결
이후 버스기사는 경찰에 의해 급제동,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고, 판사에게 즉결 심판을 요구했다. 영상 속 다른 승객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 버스가 멈추는 과정에서 급제동이라 불릴 정도의 흔들림이 없음이 드러났다,
한문철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50명 모두 버스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후 버스기사는 즉결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왜 무죄일까요? 잘못이 없으니까요”라고 말하며 버스 기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쳤다고 무조건 기사 잘못 아냐
경찰 인식 변화할 필요 있어
이어 한 변호사는 “이제 우리 교통조사관분들, 버스가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했을 때나 버스의 잘못이지, 버스가 조금씩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책임져야 하나”고 말하며 무의미한 기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가 갑작스럽게 움직여 승객을 다치게 했다면 범칙금과 치료비를 물게 하는 것이 맞지만, 누가 봐도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기사가 아닌 승객의 책임이 크다. 재판 과정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을 치르는 사람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만큼, 수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보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