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없는 내 자동차, 잘못하면 최악의 사고를 낼 수 있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고임목의 의무 설치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하준이법’은 지난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할 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고임목의 의무 설치.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기도 한다. 법으로까지 지정하면서 고임목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 이런 이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블랙박스 차량은 2차로로 주행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트럭 후미에는 사람이 매달려 트럭이 끌려가지 않게 저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1톤 트럭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트럭은 1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제보자는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에 나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고 이후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뒤에 매달려 있던 운전자는 천만다행인 상황”이라면서 “경사진 곳에서 반드시 고임목이나 고임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영상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정부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개정된 법안 중 하나가 바로 ‘하준이법’이다. ‘하준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2017년 주차된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하준이를 그대로 덮치게 되었고, 하준이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도로교통법에서는 비탈진 곳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준이의 사고로 정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반드시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시행한 ‘미끄럼 방지 조치’는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사로 주차장에는 미끄럼 안내 표지판과 고임목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도로 곳곳에는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 앞서 소개한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이외에도 화물 적재 결박이나 판스프링 등 화물차의 안전성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화물차 이외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역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2,916명이 사망했고 29만 1,608명이 부상을 당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법이 엄격해지면서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여전히 도로에는 온갖 교통법규를 어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