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
법 지키다가 가해자 됐다?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줘야 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본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아 지난 2020년 10월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과태료 200만 원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 덕분일까 요즘 들어 긴급자동차 출동 시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졸지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사례가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게 블박차 과실이면 앞으로 구급차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길 터주려 차로 변경하자
빨간불에 출발한 상대 차
해당 영상에는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상황이 담겼다. 직진 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 씨는 후방에서 경광등 켜진 구급차가 다가오자 길을 비켜줘야겠다고 판단해 차량을 2차로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A 씨가 차량을 이동하기가 무섭게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출발했고 A 씨 차량의 후측면을 접촉했다.
A 씨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끄고 경광등만 켜고 있었지만 주위가 아파트 단지라 사이렌을 끈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긴급상황인 것 같아 2차로로 비켜주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창문을 열고 소방대원에게 물어보니 긴급상황이라고 했다”라며 “상대는 파란불에 움직였다고 주장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빨간색 신호에 움직였다”라고 덧붙였다.
황당한 경찰 측 반응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후 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A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경찰관이 A 씨의 과실을 주장하며 되레 “왜 접수하냐. 접수해 봤자 똑같다”라고 말한 것이다. 경찰관이 A 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차로 위반 때문이었다. 이어 A 씨는 “상대방은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냐”라며 한문철 변호사와 시청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 차량이 100% 잘못인 것 같다”라며 “블박차가 구급차에 양보해 준 것은 당연하고 상대방 차량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야 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A 씨가 미리 경적을 울릴 필요도 없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기에 A 씨가 차를 더욱 앞으로 뺄 수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차를 신호 위반으로 처리해야 할 듯하다”라며 “경찰이 계속 같은 주장을 한다면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라”라고 조언했다.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
분노한 네티즌들 반응
이에 네티즌들은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도 당연히 상대 차가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경찰 측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중 교통법규를 어긴 건 처벌 면제되지 않나?”, “분명 사명감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찰들 때문에 전체가 싸잡아 욕먹는다”, “상대방이나 경찰이나 진짜 양심 없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정의가 죽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블박차 행동에 과실을 묻는다면 앞으로 구급차든 소방차든 비켜줄 이유가 없다“, “이거 결과 진짜 중요하다. 후속 내용도 보도됐으면 좋겠다”, “상대 차량은 뻔히 빨간불에 출발해놓고 왜 초록불에 출발했다고 거짓말 쳤지? 안 들킬 거라 생각했나?”, “상대 차량 뭔가 고의성이 보인다”, “앞으로 내가 저 상황이면 신호 바뀌기 전까지 기다려야겠다”, “그 경찰관은 사표 쓰고 나오는 게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다”와 같은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