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일까지 유지되는
유류세 30% 인하
휘발유 83원 싸진다

뉴스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공급이 줄면서, 산업 전반에 고유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월 1일부로, 기존 20%로 유지하던 유류세 인하 폭을 최고 한도인 30%로 조정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로 리터 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LPG는 21원씩의 인하가 예상됐지만, 주유소 재고 물량 탓에 낮아진 기름값을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름값이 어떻게 책정되며, 그중 유류세는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름값 절반인 유류세
큰 비중 차지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 파생 연료에 붙는 세금을 통칭한다. 유류세에 포함되는 세부 세금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총 7가지이다. 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529원으로 고정된 정액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유류세는 줄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세는 평균적으로 기름값의 50~60%를 차지하는데, 그렇기에 국제 유가가 헐값이 되더라도 소비자는 1천 원이 넘는 가격에 기름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에서 유류세의 비중은 17%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재정 압박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유류세 적다던데
우리만 많이 걷는 걸까

유류세를 제외하고도 기름값은 원유 원가와 유통 비용, 주유소 마진 및 경비를 더 해서 최종적으로 책정된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기름값 중 유류세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을까?

작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56%, 미국은 21% 정도이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유국인 동시에 재정이 탄탄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유럽 평균이 60%를 상회하며 스웨덴의 경우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보긴 힘들다.

“전기차로 갈아탈까”
네티즌의 반응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름값 하락 소식에도 네티즌들은, “기름값 내린 거 티도 안 나고, 정유사들 배만 불린다.”, “올릴 땐 광속, 내릴 땐 찔끔 주유소 갑질 아닌가?”라며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불만들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과의 작별을 고하고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차를 찾는 운전자들도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기아 EV6의 경우 2만 3천 원 정도의 충전 요금으로 약 5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이에, 7월로 종료 예정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새 정부가 연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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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기자  |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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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자 운운하기엔 너무 쥐꼬리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매일 넣던 집 기준 만땅 넣으니 2600원 차이더라.
    2600원 한번 싸게 넣었다고 승자 운운하기엔 쫌팽이심보 아닌가 ㅋㅋ

  9. 모두 한동훈한테 속았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척 하더니 자녀 상장위조 특혜기부입학 원정출산을 했놓곤 조국잣대로 표창장4년 구형했습니다. 한로남불 수사받으라!!

  16. 끝까지 내로남불 완성체를 만들고 떠나 그짜게서 잘 사실거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

    문통 5년 동안 내내 최대 유행어 “내로남불” 지속한게 대단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32. 개나발같은소리
    다른나라는 우리보다 유류세가 높어니까 우리나라는 높지않다는 논리는 개잡소리
    다른집 아이들도 아빠가 뚜드려패니 우리집아이도 뚜드려맞아도된다는논리와 뭐가 다르냐?
    일부 특히 유류세가 한국보다 더많은나라를 예를들며 정부의 많은세금부과를 합리화하려들고 정당화하려는 개소리
    한국정부가 잘하는짓은 딱 하나뿐
    세금잘걷고 잘뺏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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