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들
여전한 오토바이 운전의 충격적 실태
법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응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이륜차 안전 운행 실태 조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전체 중 55.6%는 “오토바이가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선택한 이유가 바로 ‘법규 위반’, ‘차간 주행’, ‘신호위반’ 등이 있었다.
게다가 운전자들 역시 시내 주행 중 가장 위험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다양한 오토바이 사고 영상이 소개되었는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방향지시등은 옳지만
좁은 운전 시야
지난 16일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의 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3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대로 1차로로 향해 들어오고 있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보험사는 8:2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동일한 의견으로 제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네티즌들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알아서 비키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거 같다”라는 반응과 “깜빡이를 켰으면 사이드미러를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와 네티즌들은 제보자의 과실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다.
느긋하게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 TV’에 소개된 또 다른 오토바이 사고는 더 심각했다. 지난 15일 소개된 영상에 따르면, 편도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뀌어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로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이 벗겨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게 되었다.
제보자의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인사 사고라는 점에서 10%의 과실이 잡히는 것에 걱정하고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당시 사고에 대해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1차선과 2차선 차량들이 정차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과실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제보자가 운전자 보험을 들어 놓지 않은 것도 사망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도 처리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약이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대부분 차량의 전면부에 달린 번호판을 찍는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전면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과속 등 법의 망을 피해 다닌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모든 후보들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많은 시민들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법의 처벌을 강화해야지만, 오토바이 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법의 강화 이전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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