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에 주차한 스파크
주차 스티커를 붙인 관리인
오히려 재물 손괴 처벌 가능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를 한 차량들을 보면, 맘속으로는 차를 부수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불법 차량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리 방법일 것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차량에 자비 없는 대처를 보인 사진이 공개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행위는 오히려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보인 건물 경비의 행동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스파크 한 대가 주차장 내부 통로에 무단으로 주차해놓았는데, 당시 차량에는 연락처도 없었으며 건물 관리인이 방송해도 차를 빼지 않았다. 심지어 스파크가 주차된 통로는 바로 커브를 해야 하는 통로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차 스티커를 한 장만 붙이던 관리인은 불법 주차된 스파크 차량에 최소 11장 이상의 스티커를 붙였다. 게다가 차량 주변에 ‘주차금지’ 고깔과 차량 휠 부분에 자물쇠를 잠가버리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 잘하시네” 또는 “경비원 아저씨 저희 아파트로 모시고 싶네요”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통 방해와
재물 손괴
앞서 언급한 차량은 주차장의 통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불법 주차한 스파크 차주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게시글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불법 차량에 ‘참교육’을 실행한 관리인을 칭찬하고 있지만, 해당 행위는 명백한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바퀴에 자물쇠를 걸어 둔 것은 차량의 본래 용도를 해치는 행위로 실제 판례로 처벌받기도 했다.
오히려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사례도
실제로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 굴삭기 부품을 앞에 두고 떠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판결은 “차량의 물질적인 훼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애물로 인해 본래 목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차량의 효용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례처럼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는 되려 ‘참교육’이 아닌 불법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주차 차량이긴 하지만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에 ‘재물손괴’를 저지르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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