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 철회 의사 밝혀
서울시가 이동 거리만큼 요금이 변동되는 ‘거리비례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시내버스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부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8일 서울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거리비례제 도입 소식에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제시한
요금은 얼마?
기본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현행 버스의 기본요금인 1,200원에서 300원 인상된 1,500원과 400원 인상된 1,600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거리비례제의 경우 이동 거리에 따라 부여하는 추가 요금의 기준을 10km로 잡았다.
지선 및 간선버스의 경우 이동 거리가 10km에서 30km는 5km마다 150원을,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을 다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광역 버스의 경우 30km에서 60km까지 5km마다 150원, 60km를 초과하면 150원을 다시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중교통의
계속되는 적자
서울시가 이 같은 요금 인상 및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운송 적자가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운송 적자가 시내버스 기준 5,400억 원 증가했으며 지하철의 경우 9,2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까지 제외되며 더욱 운영에 차질이 생겨 이번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적자 상황 속에서 지난 2015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 20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이상 동결 중인 기본요금의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처럼 거리비례제가 담긴 계획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 상황 속
대중교통의 미래는?
대중교통의 적자는 왜 줄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나고만 있는 걸까? 현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에 광고나 임대 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얻는 수익만 매년 지하철 약 3,000억 원, 시내버스는 약 500억 원 가까이 된다. 하지만 이미 누적된 적자 금액이 심각함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이용객 감소, 민자 철도 개통 등 수많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대중교통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현재도 노후화된 시설 정비나 친환경 버스 전환 등을 이유로 필요한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한다. 우리가 항상 낡은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또 적자로 인해 인건비나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져 열차 운행이 축소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적자 극복 구조가 한계에 임박한 만큼 서울시는 또 다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요금 개편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코나 EV ‘화재 결함’에 소송까지 걸었던 차주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 장사할 생각이 없나..? 무쓸모 기술로 특허까지 냈다는 BMW 충격 근황
- “이제 V12는 없다” 선언했던 람보르기니, 이번 신차엔 OO을 탑재했다?
- 마블의 역작이라는 앤트맨 3, 결국 현대차 대신 ‘이 자동차’가 등장한다?
- 마침내 국내 상륙한 ‘GMC 시에라’, 미국 원조 픽업트럭과 비교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