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수면한 운전자
법적 처벌도 물론 가능하다
자율주행 불완전하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 외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모두가 상상만 하던 자율 주행 기술을 처음으로 양산형 차량에 적용, 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을 갖추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운전으로부터 해방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기를 어처구니없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자율 주행 시스템을 켜놓고는 잠이 드는 운전자들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런 운전자가 목격됐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테슬라 자율 주행 시스템 관련 이슈도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자.
운전대 안 잡고 숙면
처벌과 책임 소재는?
해당 기행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목격되었는데, 테슬라 차량을 운전 중인 여성이 고개를 창문 쪽으로 대고 있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테슬라 옆을 주행하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고, 곧 잠에서 깨어났으나 곧 촬영자의 신고로 고속도로 순찰대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한국에서도 지난 2021년 출근 시간대의 강변북로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정되는 4단계 이상이 아닌 2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운전대를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와 운전자 중 누가 정확히 책임 소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
2년 약속했지만, 실패
가격은 올랐는데 안 나와
또한 이는 최근 화제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가 허상이 아니냐는 비판과도 맞물려 많은 화제가 되었다. 과거 테슬라는 2015년 당시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대해서 지난 2022년 9월 테슬라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사기가 아닌, 단지 장기적인 목표일뿐이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과거 독일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가격을 15,000달러 가까이 높였음에도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이 실현되지 못하자 테슬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불완전한 걸 믿어
네티즌 ‘제정신이냐, 진짜’
즉,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에서 잠이 든다는 것은 불완전한 기술을 맹신한 셈이니,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과장 광고를 한 테슬라의 책임도 없진 않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잠이 든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면 자율주행 믿고 자지 마라, 제발’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저러다 사고 나면 멀쩡히 운전하던 옆 차도 박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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