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일까
전수조사 목소리 터져 나와
지난해 건설면허 부정 발급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또 다른 이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월 도로공사 내 일부 직원이 사건 및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업무용 무전기의 통신망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용한 ‘디지털 무전기’는 가까운 거리에서만 사용됐던 구형과 달리 거리 제한이 없어 스마트폰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디지털 무전기는 무선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무전기 한 대의 통신비를 한 달 최고 114만 원까지 이용하다 덜미에 붙잡혀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업무 무전기를 개인 볼일에
평균 50배 넘는 통신비
그렇다면 당초 무전기의 평균 통신비는 얼마였을까?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시 2만 원 내외의 통신비가 나왔을 테지만, 직원 3명이 두 대의 무전기를 개인적으로 유용함에 따라 무려 50배가 넘는 통신비가 청구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자체 감사에 들어간 한국도로공사인데, 감사 대상자는 “무전기의 통신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직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 끝나고 봐야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문제가 된 기종의 무전기 인터넷망을 전부 막아 놨기 때문에 추가 부정 사용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년간 계속된 비리 행태
여전히 개선된 건 없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의혹에 가담한 직원들이 지난해 허위 건설기계 면허로 도로공사로부터 수당을 부정으로 타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면허학원과 짜고 면허를 부정하게 땄는데, 그 돈만 무려 5,80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없는 기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지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러한 비리가 드러나자 관련 면허 수당을 폐지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받은 징계는 그저 정직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뿐이었다.
1000여 명이 근무 조작해
수백억 대 인건비 타기도
이들이 벌인 비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도로공사 1,000여 명이 하루 6시간 일해 놓고 근무 일지에는 8시간으로 기록한 것이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마치 관행처럼 이 같은 행위를 해 온 것인데, 2019년 이후로만 계산해도 300억 원대의 인건비가 줄줄이 새 나간 셈이다.
그러자 이번 기회에 한국도로공사 전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무엇보다 한국도로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과연 무전기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짱남
도로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부끄러운줄
알아라
짤려도 괜찮지.
크게 들통 나 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한명이 총대 메고 떠안고 나가면,
향후 10년을 보장하는 협력업체로 지정 되어
여전히 선배 대접 받으며 돈 벌텐데…
근무형태와 세금신고만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