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스쿨존 제한 속도 변화 예고해
급선회한 경찰에 네티즌 반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줄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경찰청은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2021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은 사실상 2년 만에 폐기된 셈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은 해당 정책을 통한 사망자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과연 경찰은 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재설정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각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 속도 60km/h로 완화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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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주도로 도입된 정책이다.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주행 속도를 제한해 왔다. 이를 두고 지난해 초 경찰은 “2021년 일반 도로에서 사망자가 7.7% 감소했지만, 안전속도 구간 내 사망자는 27.2% 감소했다”라고 정책의 효과를 알린 바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찰이 슬며시 차량 제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것. 이는 제한속도 상향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인데,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은
시범 운행 통한 도입 추진

사진 출처 = 'KBS 뉴스'
사진 출처 = ‘KBS 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처럼 경찰이 제한속도 상향으로 급선회한 가운데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가 국제 사회 분위기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실제 국제연합(UN)2018년 세계 도로 안전주간 캠페인 슬로건으로 슬로 다운(Slow-down)’을 제안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지역 한 교통경찰관은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미 제한속도가 상향된 데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도심 차량 속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때문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애당초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는 반응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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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도심 제한속도를 상향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5030 정책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전체 도로를 일괄적으로 바꾼 게 비효율적이다”, “속도 낮추니 차만 막히고 효과는,,,”, “새벽 시간에 학교 앞에서 시속 30으로 달리다 속 터지는 줄 알았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데 무슨 소용”, “애초에 비현실적이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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