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마 블랙아이스
일어나는 사고 피하기 위해선
감속하며 주행할 필요 있어
블랙아이스는 눈이 녹은 후 다시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생긴 살얼음 빙판을 말한다. 아스팔트 위에서 얼어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라 불린다. 블랙아이스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매우 얇고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겨울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간 34명꼴이었다. 총 사고 건수는 4,868건에 달했다. 이번 글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블랙아이스로 흔들린 앞차
피하려던 제보자와 부딪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진 트럭을 피하려다 도리어 가해자가 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제보자는 1차선에서 운전 중이었다.
제보자가 문제없이 운전할 때, 갑자기 2차선에서 달리던 트럭이 미끄러지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1차선과 2차선을 왔다 갔다 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였다. 제보자는 트럭을 피하고자 2차선 쪽으로 옮겼지만, 트럭이 2차선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00 대 0 주장한 제보자
분심위 과실 70% 판정
사고를 당한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100 : 0으로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사고는 자동차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옮겨졌다. 분심위는 교통사고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기구다.
사고 이후 3달이 지난 후에야 분심위 결과가 나왔고, 과실 비율은 제보자가 70, 앞 트럭이 30으로 설정됐다. 제보자는 분심위 조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분심위를 취소하고 소송으로 바꾸기 위해 민원을 취하하려는 상태다.
제한속도 지키지 않고 운전
제보자에게도 책임 있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속도와 관련 없으며 제보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해서 앞차의 움직임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 말했다. 또한 블랙박스 차가 속도를 줄였더라도 정지거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앞 트럭에 과실이 100%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한속도 80km를 유지하지 않고 93km로 운전한 제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진짜 브레이크 밟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제보자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어쨌건 과실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