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가벼운 우리나라 형법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최악의 사고 발생해 화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음주운전자를 잠재적 살인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딱히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잊을 만하면 음주운전 사고 사례가 전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어도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법이 제 역할을 못 하니 천벌이라도 받아야 마땅하다”, “사고를 낼 거면 본인 가족을 상대로 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이 흔히 나오는데, 최근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해 화제를 모은다.
만취 상태로 보행자 역과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4시 10분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 A 씨는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아파트 단지 언덕을 내려가던 중 사람을 친 것이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자신이 몰던 차량에 사람이 깔렸다고 신고했다. A 씨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 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어선 수치였다.
알고 보니 가해자의 친모
배웅 나왔다가 변 당한 듯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B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B 씨는 A 씨의 친모였던 것이다. B 씨는 1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한 뒤 혼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B 씨는 늦은 시간 자신의 집을 떠나는 딸이 걱정돼 배웅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주 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는 전혀 사고 인식을 못 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 아파트 주민은 “어머니가 오르막길에 쓰러졌는데 차는 내려오는 길이니까 불을 비춰도 잘 안 보이지 않냐“라며 “못 보고 그냥 밀고 내려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있어
“남의 가족 안 친 게 어디냐”
한편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7일 경북 구미에서는 아들 배웅을 나왔던 70대 여성이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마을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으며 40대 아들은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 역사상 가장 큰 벌을 받았다”, “어머니의 명복을 빈다”, “당신의 가족일 수 있다는 말의 표본이네”, “딸은 평생 죄책감으로 죗값 치르며 살아가겠구먼”, “남의 가정을 파탄 낸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안타깝다”, “다 본인 업보다”, “음주운전은 습관인데 슬프다고 한잔하고 또 운전대 잡는 거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배웅과 마중의 뜻을 모르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