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입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가 늦어진다는 소식이다. 환경부는 12일 오전에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상정은 지난 6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이었기에 이번 같은 갑작스러운 취소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하루 전 회의를 취소한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짧은 입장만 밝힌 채 침묵을 유지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 방안 때문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이라며,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추정했다.

작년 15일 환경부는 업계 설명회에서 2023년 적용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 일부를 공유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주요 개편안 내용에는 전기차의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내리며,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의 총합 상한선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과 정비 이력·부품관리 전산 시스템이 기준에 맞게 시행되지 않는 제조사를 상대로는 50%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제조사들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제시된 법안으로, 통과되면 직영 서비스센터나 정비 이력·부품관리 전산 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전기 차의 연비·주행거리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하게 된다.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제시된 개편안이라 주장하지만, 테슬라를 포함해 주요 수입 전기차 제조사는 한국 내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내 딜러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1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를 외부 전력으로 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이상의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속충전기 역시 국내 브랜드인 현대는 100대 이상 설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와 벤츠만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해당 개편안은 “한국 정부의 국내 제조사 밀어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IRA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 짓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은 최소 2025년은 되어야 완공이 된다. 그전까지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판매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미국의 IRA 법안과 비슷한 맥락으로, 외국에서 내수 제조사를 밀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국내 브랜드 타격을 방어할 논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개편과 실행 과정에서 업계 내 일부 업체에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