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중국 업체들의 항의가 있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까
지난 1월 12일은 전기차 차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환경부가 비상 경제 장관 회의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상정하고 발표하려 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발표되지 못했다. 환경부가 ‘업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돌연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연기해야만 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알고 봤더니 해당 개편안에 대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내에 소재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직접 항의까지 전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중국 업체들이 의외의 항의를 전한 이유,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전기 승합차 보조금
에너지 밀도에 따라 지급?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를 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 바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다.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버스 등이 속한 승합차의 경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보조금 산정 기준으로 넣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500kWh/L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450kWh/L 이상 500kWh/L 미만인 경우에는 90%의 보조금을, 400kWh/L 이상 450kWh/L 미만인 경우에는 80%의 보조금을, 400kWh/L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산 전기차 겨냥한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사실상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이산철배터리(이하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LFP 배터리는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BYD의 전기버스 등 국내에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인데, 대다수는 에너지 밀도가 400kWh/L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현재 전기버스를 기준으로 1대당 1억 4,0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여기서 환경부가 제시한 에너지 밀도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7,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갖는 저렴한 가격이란 특징에 강력한 디메리트를 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중국 업체들의 항의
과연 어떤 개편안 나올까?
물론 환경부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이 시점에서 해당 기준이 온전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이 한국인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분위기도 껄끄러운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 중국 업체들이 반발할 기준을 내세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주요 쟁점이란 사실을 안 중국 업체 일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한중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과연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갖고 발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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