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결 못했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막아버린 정부 소식에 네티즌들 반응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게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해당 권고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중고차 단체가 지난 3일에 신청한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 조정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사업 개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행위들을 전면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업 개시에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선은 해당 권고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단체가 신청한 사업 조정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사업 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측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보통은 사업 개시 협의 중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 과정에서 사업 개시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단했을 때 현대차와 중고차 단체의 사례가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다음 날,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단체 측에서 신청한 사업 조정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 위원들은 14일 진행된 회의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위원들은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한 뒤 오랜 시간이 경과했단 점을 고려해 기존의 실태 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역부족이라 보고 최근 데이터로 보완한 자료를 다음 회의에 제출해달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심의 위원들은 앞으로 한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시장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오늘 3월,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3월에 판가름 나게 된 것이다.  

국내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에 대해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중고차 업체들이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던 업종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후 현대차는 곧바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고차 시장 진출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감지한 중고차 업체들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금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적합업종 지정 심의 끝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이 사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사태와 정부의 양 측 중재를 통해 심의회 개최는 계속 미뤄지게 됐다. 심의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기만 하니 대기업 측에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중고차 시장으로의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대기업 측의 시장 진출 선언에 중고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되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랴부랴 진행한 것이 바로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사업 조정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한 번 더 미뤄지게 됐다.

해당 소식은 오랫동안 대기업 진출을 희망해 온 소비자들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그간 중고차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자력갱생이 불가한 시장이라 평가하며 대기업의 진출이 꼭 필요한 시장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