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공해차 판매량 일정 비율 못 넘기면
자동차 제조사에 대당 60만 원 기여금 걷는다
말만 기여금이지 사실상 벌금이라 말 나온다
저공해차 판매량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데 글쎄?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을 꼽자면 단연 친환경일 것이다.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소니와 애플 같은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던 기업들 역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 각각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6를 출시했고, 향후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무공해차 판매량 낮으면
기여금 내라는 정부
정부는 지난 21일,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국내 판매량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친환경차에 대한 최소 판매량 기준을 정해 둘 테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돈을 내라는 의미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한 판매량이 평균 10만 대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기 및 수소차의 판매 비율이 12%를 넘겨야 한다. 2만 대~10만 대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8%이다.
말만 기여금이지
사실상 벌금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기여금이라 지칭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사실상 과태료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기여금의 액수는 점점 늘어갈 예정이다. 지금 당장은 차량 한 대당 60만 원이지만,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대당 150만 원,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덕분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감은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내야 할 기여금은 무려 124억 원에 달하며, 기아는 147억 원, 쌍용차 27억 원, 르노삼성 23억 원, 한국GM 20억 원이라는 결괏값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업계 우려 커졌다
정부의 결정에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공해차들에 대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조사 입장에서 감당하기 버거울 수준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정책 진행으로 인해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갑자기 기여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제조사 측에서 무공해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내연기관 판매량을 일부러 낮추는 꼼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무공해차 못 팔아도
저공해차로 메꾸게 해주겠다
환경부 측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당장 막대한 기여금을 낼 가능성을 매우 낮은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해도 다른 저공해차 등을 통해 채울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제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자동차 제조사들에겐 초과 달성분으로 무공해차 보급 실적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 말하며 “전기차, 수소차를 팔지 못해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LPG, 가솔린 등으로 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로
실적 보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운영해왔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보급 기준은 매년 저공해차 20% 보급인데, 환경부 측의 주장은 이 보급 기준을 초과 달성한 만큼 무공해차 판매 실적에 보충해 주겠다는 의미다.
전기차와 수소차만 해당하는 무공해차와는 달리 저공해차에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저공해 인증을 받은 LPG와 가솔린 차량도 포함된다. 때문에 목표치 충족에 있어선 무공해차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
전동화 라인업 없는
쌍용차도 가능하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통해 당장 판매 중인 무공해차가 없는 쌍용차도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쌍용차의 경우 3종 저공해 인증을 받은 티볼리, 코란도 등의 가솔린 SUV 차량들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포함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경우 전동화 라인업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도 앞서 언급한 저공해 차량들로만 2020년 기준 보급 목표인 15%를 달성했던 이력이 있다. 이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초과 대수는 무려 8,207대로 올해 목표치인 20% 역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내년부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에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없이,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만 운영될 예정이다. 즉 올해는 그래도 저공해차들로 무공해차 미달 실적을 어느 정도 보충하는 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저공해차를 아무리 판다 해도 무공해차 미달 실적 보충이 불가능한 것이다.
아직 정부에서 내년 목표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없고, 산업부 등의 관계 부처와의 협의 단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정말 제외된다면 무공해차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사들은 목표량을 채우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발표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돈 걷어가려고 별 짓을 다하네”, “정부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듯”, “제발 기업들 좀 내버려 둬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 제조사 측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을 주로 “그간 비싸게 팔았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라”, “차 값을 낮추면 해결될 일 아닌가?”, “모르겠고 기업한테 안 좋은 거면 우리한텐 좋은 거겠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는 아닌듯… 그동안 준비 안하고 뭐했을까요??
차 제조사들아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앵앵거리면 안되지
이런건 환경부가 잘하는거 아닌가 ? 기레기는 뭐던 까고 보자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