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언제 폐기처분해야 될까?
대한민국의 4가지 폐차 기준
나라별로 다른 차량의 수명과 폐차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오너들을 보면 가끔 자신의 자동차에 특별한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먹는 비용을 줄여서 차에 투자하고, 차량을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아끼는 등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유난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에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로 인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애인을 잃은 슬픔과도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사고에 따라 어떤 차는 수리 후 주인을 다시 찾고 어떤 차는 폐차장으로 가는 다른 운명의 길을 가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차량의 폐차 기준은 주로 사고나 차량의 노후화 정도지만 알고 보면 폐차의 기준은 다양한 동시에 명확하다. 우리 평소 알던 폐차의 기준 이외에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향하는 다른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1. 수리비가 차량의 가치를 뛰어 넘을 때
나의 애정이 듬뿍 담긴 내 차와 영영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폐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고장이 심해서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본 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환경 규제 기준을 충촉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사고에 의한 경우다.
먼저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현 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차량의 파워트레인, 즉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다. 차량의 트랜스미션 수리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수백만 원부터 비싼 경우 수천 만원까지도 교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약 10년 정도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 파워트레인으로 인한 문제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생긴 비용이 차량의 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폐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2.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차량이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차량 교체를 권유받기도 한다. 최근 보조금 지급이 활발한 유치원 통학 차량 LPG 차량 구매 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시 기준)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15인승 이하 소형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 시 국비 250만 원, 서울시 250만 원 등 약 500만 원을 지급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을 LPG 통학 차량으로 교체 시 서울시는 약 10년간 1,164만 원의 대기환경오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3. 보험가 산정 기준에 의한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경우 폐차의 기준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편이다. 보험사인 AXA 다이렉트에 따르면 폐차 기준은 1) 자동차가 정말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파손차의 수리비가 중고자동차의 가격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피해 차 소유자의 희망에 의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다. 1번 과 2번의 경우 사고일 현재의 동일한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가격을 한도로 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피해자의 희망에 의한 폐차 (3번)의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폐차 방식이다. 차량의 노후화나 사고가 난 차량을 기준으로 폐차가 진행되며 저당, 압류 등 미납된 세금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 폐차는 ‘고철비’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 된다. 재활용 가능한 부품, 활용도가 높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상이 높아질 수 있다.
알루미늄 휠, LED 테일램프는 재활용이 높은 부품으로 자동차 폐차 보조금에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용 상태가 양호한 폐차 차량의 부품은 일반 새 부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2. 조기 폐차
일반 폐차와 다르게 조기 폐차는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폐차다. 현행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또는 LPG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DPF)를 장착하지 않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기준이다.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따르면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크기와 엔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2000년 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의 무게와 배기량에 상한액이 없이 10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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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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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31 제작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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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2005.12.31 제작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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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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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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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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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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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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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 6,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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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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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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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 6,0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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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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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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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따르면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크기와 엔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2000년 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의 무게와 배기량에 상한액이 없이 10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비용은 폐차 진행 시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 별로 다른 조기폐차 단계와 조건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또는 군청에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3. 압류 폐차
압류 폐차는 차량초과 말소와 같다.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일반적으로 만 11년이 경과되는 경우 폐차가 가능하다. 폐차 시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고, 벌금, 세금 체납, 가압류, 저당설정, 과태료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일반 폐차에 비해 확인해야 하는 압류금 등이 많아 차량 말소까지 약 40일 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 폐차가 아닌 압류 폐차의 경우 기준에 상관없이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금 되지 않는다.
4. 상속 폐차
상속 폐차는 고인이 된 자동차의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차량을 폐차 처리해야 할 경우 발생한다. 상속 폐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 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2통을 준비해야 가능하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고인을 대신해 상속권자, 즉 가족 직계 가족이 대표로 폐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상속 폐차는 차주의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보통 사망신고 후 3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10일까지는 총 10만 원, 이후 하루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총 5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연도별 미국의 평균 자동차 사용 연수
차량의 수명은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관리 상태에 달려있지만 차량 본연의 품질도 차량의 사용 수명에 영향을 끼친다. 국산 자동차의 평균 차량 수명은 약 8년, 20만 km 미만으로 자동차 산업의 평균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다. 택시의 경우 약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30만 km에서 많게는 60만 km까지 주행을 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소비자의 잦은 차량 교체 덕분에도 차량의 사용기간이 평균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경우 차량을 우리보다 자동차를 오래 타는 편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IHS 오토모티브 (IHS Automotive)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평균 수명은 약 11.5년으로 조사됐다. 국내 자동차 수명보다 약 3년 ~ 4년 이 긴 편이다. 폐차 직전까지의 평균적인 주행거리는 약 16만 ~ 20만 마일 (25만 7천 ~ 32만 1천 km)로 국내에 비해 약 1.5배 ~ 2배 이상이다. 2000년 초반 이후로 미국의 자동차 수명은 꾸준히 늘어왔다. 차량에 결함이 여러 차례 발생될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레몬법 (Lemon Law)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꾸준한 품질 개선 덕분으로 예상된다.
폐차를 흔히 ‘환경 낭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폐차의 경제적 가치는 높다. 차량의 가치는 사용 상태에 따른 사용 가능 부품 그리고 자동차의 고철 비율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국산차의 경우 차량의 한대당 약 5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사용 가능 부품이 알루미늄 휠, LED 조명, 타이어, 각종 엔진 부품일 경우 차량의 가치는 더 높게 책정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폐차 보다 신차 판매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형 차량 기준 대당 폐차 가치는 약 52만 원 수준으로 현재 연간 폐차 대수 (약 80만 대)로 계산했을 시, 약 4671억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폐차 산업 현황이나 자세한 자료는 없는 상태다. 일반인과 업계의 폐차 기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올바른 통계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후차 보조, 친환경차 보조등으로 인해 차량의 폐차 산업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바른 시기의 폐차로 환경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