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첫 전기차, 코란도 E 모션
보조금 100% 받아 2,000만 원대
그런데 보조금 100% 못 받는다?
보조금 지급 기준 보니, 말도 안 나오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전기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 유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올해는 정부가 지급 기준 금액을 500만 원씩 낮춰 보조금을 100% 지급 유무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의 전기차들이 어떻게든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차량 가격 기준을 충족해도 보조금을 100% 지급받지 못하는 차량이 있다고 한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쌍용차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E 모션

주인공은 바로 쌍용차의 코란도 E 모션이다. 코란도 E 모션은 쌍용차의 첫 번째 전기차로,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부터 짧은 주행거리와 큰 변화가 없던 디자인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은 차량이기도 하다.

코란도 E 모션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6.7kmg.f 성능을 내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에 61.5kWh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덕분에 1회 완충 시 주행거리가 307km에 불과하다. 외관 디자인 역시 쌍용차가 그간 사용해 온 티볼리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주행거리가 워낙 짧지만
보조금 받아 2,000만 원대로 살 수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나 기아 EV6의 주행거리가 400km 후반대란 점을 생각해 보면 코란도 E 모션의 주행거리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은 코란도 E 모션의 주행거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사전 계약이 시작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여론은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바로 가격이었다. 코란도 E 모션의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인하 기준, E3 트림이 4,056만 5,000원, E5 트림이 4,598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전기차 세제 혜택 및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이론적으론 2,0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코란도 E 모션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평가 뒤바뀐 코란도 E 모션

때문에 각종 언론들은 쌍용차의 코란도 E 모션을 두고 2,0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됐다 설명했다. 짧은 주행거리와 큰 변화 없던 외관 디자인으로 인해 코란도 E 모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던 국내 소비자들도 “다시 보니 선녀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코란도 E 모션이 정부 보조금을 100%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상하지 않는가? 정부가 올해 들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을 5,500만 원으로 낮추긴 했지만, 코란도 E 모션의 경우 가장 상위 트림에 모든 옵션을 넣어도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코란도 E 모션이 정부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없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코란도 E 모션
보조금 100% 지급받지 못한다

코란도 E 모션이 보조금 100%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 바로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있다. 물론 코란도 E 모션은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긴 하다. 다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가격 외에도 차량의 성능과 제조 업체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실적 등이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코란도 E 모션의 경우, 5,500만 원 미만이라는 가격 기준은 충족했을지언정 주행거리와 연비 등의 차량 성능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 관계자는 “쌍용차의 경우 주행거리와 연비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라며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가격,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전기차 선택지 사실상 줄어들어

때문에 쌍용차는 정부 보조금 100%, 700만 원이 아닌 6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현재 정부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100%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니로 EV, EV6, 그리고 한국GM 쉐보레의 볼드 EV 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기준에 국내 소비자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조급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달 27일,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기준을 “인증사양별 기본 가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트림별 가격이 아닌 기본 트림의 가격으로 적용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 트림의 가격만 5,5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해당 차량의 상위 트림은 그 가격이 어떻든 보조금 100% 지급 1차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 여기에 차량의 성능, 제조 업체들의 실적을 반영하면 결국 보조금 100%는 지급받는 차만 계속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 그들이 해당 주장을 펼치는 이유다. 실제로 이런 차량이 하나 있다. 바로 기아의 전기차, EV6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대다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쌍용차 같은 중형 업체들은 다 죽으란 거네?”, “너무 대놓고 현기차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러니깐 현토부 소리를 듣는 거지”, “너넨 현토부 딱지 떼려면 멀었다 진짜”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애초에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제도”라는 말을 전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일부 특정 차량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해당 사태는 정부가 소비자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보조금 운영에 대한 미숙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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