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포르쉐 다 큰일났네” 법인차는 번호판 구분되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슈퍼카 차주들을 긴장하게 만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바로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을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인 차량들의 번호판 색을 하얀색에서 연두색으로 바꿔 개인 차량과의 확실한 구분을 가능케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을 바꿔 구분을 가능케 하겠다는 공약. 이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슈퍼카 차주들이 해당 공약에 대해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슈퍼카 차주들을 제대로 저격한 공약이 틀림없다.

지난해 기준,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람보르기니나 벤틀리, 롤스로이스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고가의 슈퍼카·럭셔리카들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람보르기니의 경우 2020년엔 28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353대의 판매량을 기록, 판매량이 약 25% 정도 증가했다.

럭셔리카의 대명사인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다. 벤틀리의 경우 2020년엔 284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2021년엔 506대를 기록, 판매량이 약 70% 증가했다. 롤스로이스는 2020년 기준 15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2021년엔 225대의 판매량을 기록, 벤틀리와 마찬가지로 약 70%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슈퍼카들의 상당수가 법인 명의로 판매됐다는 점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 밝힌 슈퍼카·럭셔리카들의 법인 명의 판매량을 살펴보자. 2021년을 기준으로 람보르기니는 총 판매량 353대 중 300대가 법인 명의로 판매됐다고 한다. 판매량의 85%가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판매된 것이다.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벤틀리의 경우에는 2021년 판매량 506대 중 80%에 달하는 405대가 법인 명의로 판매됐다. 롤스로이스의 경우에는 2021년 판매량 225대 중 205대가 법인 명의다. 이는 롤스로이스의 2021년 전체 판매량 중 91%에 달하는 비율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운행 과정 중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금 등에 대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행 기록부 미작성 기준으로 최대 1,500만 원의 경비를 처리할 수 있다.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 역시 가능하다. 또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허위로 작성한다 해도 허위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법인 차량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오너들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라고 전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왜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을 변경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는지 이해가 되는가? 해당 공약은 최근 들어 급증한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공약인 것이다. 해당 공약은 일반 차량과 같은 하얀색에서 법인 차량만을 나타내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색을 변경, 차량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과정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에선 차량을 번호판 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 차량의 경우 흰색,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과 주황색, 전기차는 파란색, 외교 차량은 군청색 등으로 말이다.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이들과 겹치지 않는 색을 선정, 이후 등록 번호판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