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중고차 매매업계
대기업 진출에 대해 3년간 유예 요청
그동안 본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간 뭐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럴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는데,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며 대기업의 진출을 반대하는 중이다.
다만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받을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사업조정심의위에서 세부적인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대기업 진출에 한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최소 3년간 유예해달라
지난 29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이하 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중고차 업계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뺏는,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 말하며 “대기업 진출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더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연합회는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 시장 개선과 소비자 후생 증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최소 3년간 유예해달라 요청했다.
3년의 유예 기간동안
경쟁할 힘을 기르겠다
연합회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6개월ㆍ1만 km 이내 차량에 품질보증 서비스 제공, 중고차 매매 공제조합 도입,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중고차 전산체계 고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남해 연합회 회장은 “지금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회장은 “중고차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업계 종사자가 아닌 중고차를 매개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정화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들은 허위 매물을 취급하지 않을 뿐이다. 범죄 집단은 정부가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어 발견 즉시 차단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 행위에 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감시하겠다
주제 넘는 언행 아닐까?
조병규 연합회 전남 조합장은 “완성차 업체가 시장에 5%, 7%, 10%씩 단계적 진입을 하겠다 말했는데, 이를 감시하고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 10마리를 던져주고 하루 한 마리만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말하며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동안 우리가 완성차 업체를 감시하고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3년의 유예기간과 더불어 대기업의 매집 제한, 신차 영업권을 함께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이 10%의 점유율을 유지하겠다 했지만, 정작 매집 시장은 100% 열려있다며 현대차, 기아가 소매 판매하겠다고 주장한 10%에 대해서만 매집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율 경쟁에 의한 소비자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며 본인들에게 대기업의 신차 영업권을 나눠 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거짓말은 기본이며
핑계와 등 떠밀기가 난무한다
연합회 측의 요청에 국내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간 중고차 매매업계는 허위·미끼매물, 전산조작, 강매 등의 범죄 행위를 일삼아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라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일축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범죄 행위를 한 업자들은 사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니었다는 기막힌 주장을 펼친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과 매집 제한, 신차 영업권까지 주장하며 본인들이 대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허위·미끼매물, 전산조작, 강매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등까지 떠밀었다. 본인들이 해결해도 여론이 좋아질까 말까 한 판국에 이러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정의 기회는 있었다
스스로 기회를 날렸을 뿐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했고, 이 6년이란 시간 동안 중고차 매매업은 사회적으로 온갖 보호를 전부 받아왔다.
그러나 업계는 그 기간 동안 허위·미끼매물, 전산조작, 강매 등의 범죄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서 저질러왔고, 결국 중고차 업계는 불투명, 혼탁, 낙후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업계를 향해 꾸준히 개선의 목소리를 냈지만 업계는 이를 무시하며 범죄 행위를 반복해왔고, 결국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일부 소비자들이 현재 중고차 매매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자업자득”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합회가 요청한 3년의 유예기간에 대해 대다수 국내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3년간 더 사기 치려고?”, “지금까진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깐 난리 치네”, “속이고 협박하고.. 신뢰가 없어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이다”, “너희한테는 3분도 아까우니깐 빨리 대기업 들어오라고 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그동안 자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도를 넘어선 범죄 행위를 반복해왔으니 소비자들도 대기업 진출을 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중고차 매매업자는 범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중고차 문화를 만든 것은 당신들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