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기반
로보택시 기획 발표
자율주행 기술 발전 상당해
안전성은 아직 미지수
자동차 업계, 나아가서는 기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논란의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라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뽑을 것이다. 최근 2022년 4월 9일,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개소식에서 그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며, 이는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시대를 천명한 것이다.
테슬라의 기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다른 브랜드들이 넘볼 수 없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은 조금 다르다.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자율주행차 사고 사례
얼마나 있나?
완전 자율주행차로 인한 첫 번째 사망사고는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우버의 자율주행차의 보조운전자가 한눈을 판 사이에 차와 충돌하여 사망했다. 이후 테슬라, 웨이모 등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고는 대부분 차에 탑재된 시스템이 도로 위의 보행자, 혹은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자전거 등을 살피지 못해 충돌했거나,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현행법으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자율주행 기능은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분류 기준에 따라 0~5단계로 구분한다. 레벨 2까지는 단순히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3단계부터는 일정 조건, 혹은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측면을 제어한다. 테슬라가 기획 중인 프로젝트는 이 3단계 이후의 자동주행 기능이다.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율주행차의 구조적, 시스템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공급한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혹은 자율주행의 정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기술에 이러한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확대
가장 영향권에 있는 건 결국 우리
최근 태슬라는 자율주행기술, FSD의 베타 버전을 북미 내의 FSD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FSD의 성능이 운전자의 주의를 필요로 하더라도, 도심에서의 주행 중 차선 변경, 자가 경로 유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소비자단체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상태이며, 아직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베타 버전을 일반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든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도, 차와 충돌하는 것도 우리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의 행위를 대체한다고 해도, 이 역시 사람을 위한 기술일 뿐이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사람을 헤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보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기술은 반드시 허점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술적 선두 주자를 자처했고,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와 일반 대중들 역시 그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데이터 없이 시중에 배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