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말이 많은
경찰의 행동들
개선의 여지 없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리는 도로를 다니면서, 각종 수많은 탈 것들을 마주한다. 일반 승용차부터 시작해 트럭, 레미콘, 트레일러, 승합차 등등 수많은 탈 것들을 마주치는데 그중 많은 비율로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오토바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게 오늘날의 도로 환경이다.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번호판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하였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바라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이렇게 글을 적어 내린다. 과연 그가 써 내려간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지난 8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
글의 내용을 살펴보자. 게시글의 제목은 “무판 배달 오토바이 신고하니 경찰이 말하길, 신고 좀 자제해달라”라는 제목이 지어져 있었다. 제목만으로 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글을 살펴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7월 8일 17:20분 경에 광주광역시 금호지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번호판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다른 배달 오토바이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고, 번호판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기에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경찰관은 상황을 들어보니, 오늘 오토바이를 구매했고 주행 안 했으니 문제 될 게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적었다.
그리하여 그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메모해주시면, 주말에 운행한 게 발견되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은 그에게 “사장님 피곤한데 신고 좀 자제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답하였다.
넋이 나간 그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범죄사실을 보고 신고하겠다는데, 신고하지 말라?”, “선생님 이거 핸드폰 녹음되고 있으니, 말을 조심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해당 경찰관은 다시 한번 “사장님이 신고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피곤하니까 신고 좀 그만하시면 안되겠냐”라 하였고, 화가 난 그는 해당 경찰관의 성함을 여쭤보니 “대답해줄 수 없다”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후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그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졌다. “일개 시민이 경찰과 싸우기엔 벽이 느껴지네요”
관등성명을 요구해도
답해줄 의무가 없는 경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어느 소속인지 물어보는데, 왜 안 알려주지?”인 부분이다. 아무리 경찰의 위상이 한없이 낮아졌다 한들, 민원인에게 “피곤하니까 그만해라”라는 대답은 듣도 보도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해당 경찰관이 알려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게 이해가 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행정작용의 근거일 뿐, 민간인이 경찰에게 “어디 소속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봐도 딱히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나 정복을 입은 상황에선 더욱 더더욱 그렇다는 점이며, 파출소 근무 특성상 정복을 입었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일각에선 “경찰의 힘이 너무 약해졌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곤 한다. 이 역시 동감하는 말이다. 그러나, 경찰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들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생각은 못 해봤을까? 꼭 고압적이고 큰소리를 쳐야지만 협조적으로 변하는지, 또한 민원인이 의문을 제시했을 때 무조건 부정적인 대답만 내뱉는지, 그들에게 의문을 던져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