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보험료와 개소세는 내려가지만
크게 올라갈 기름값 가격
2022년은 한 해 동안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겐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름값이 있다. 러-우 전쟁이 시발이 되어 크게 올랐던 기름값. 이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더 저렴한 것이 당연해졌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출고 대기는 여전히 길고 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준 금리가 크게 올라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신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전부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2023년부터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숨 돌릴 수 있는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상반기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탄력세율과 운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개별소비세를 올릴 것이라는 반응과 달리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종료될 승용차 개별 소비세 감면 조치는 움츠러든 소비 시장에 소비 진작을 위해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본래대로라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기준 5%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5년째 3.5%를 적용하고 있다. 단 100만 원 한도에서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 5년째 이어지는 개소세 인하에 대해 한 소비자는 “5년간 개소세를 3.5%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차라리 3.5%로 고정하거나 없애는 방법이 나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일종의 동아줄?
보험료 평균 2.9% 인하
21일 주요 자동차 보험사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은 “2023년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보다 2%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인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정부 인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민생 부담 완화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손보사가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보험사는 2022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올해 여름에 강남구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잦은 폭설로 인해 겨울철 사고 손해율을 고려하더라도 보험사는 적자를 무릅쓰고 보험료 인하 결정을 한 것이다.
1,600cc 이하는 이제
더 이상 채권 안 사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중 하나의 정책으로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가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채권 의무 구입을 면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1,600cc 미만 소형차 채권 의무 면제에 대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할인 매도를 하려는 부담이 줄어들어 구매에 약 40% 정도 구매 의향이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휘발유만 올리네
유류세 인상 조치
앞서 설명한 정책들은 모두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인하 조치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하기로 밝혔다. 경유와 LPG는 기존 인하 폭으로 37%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밝혔지만, 휘발유 한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올리기로 결정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인상 소식은 주유소에서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을 방기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대비 115%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어떠한 사유에서도 휘발유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대해 기름을 반출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만약 석유 정제업자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에는
제조사가 울상
올 한 해 완성차 업체는 반도체 수급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고 적체가 쌓여, 2023년부터 풀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긴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량이 풀려 출고 적체가 풀린 것이 아니라, 고금리로 인해 계약 취소가 증가하면서 대기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 결과 출고차가 많이 풀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고금리 문제로 인해 신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할부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요즘 완성차 업체들이 상품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차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내년부터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