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레이 VS 과속 벤츠.. 한숨 나오는 최악의 사고, 과실 비율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사고
두 차량의 과실 분쟁
현재 벤츠 무과실 주장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다. 어떤 차량은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차량은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한곳에서 과도한 속도를 낼 경우엔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벤츠 측에서 레이가 과실 100%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라는 제목에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린 벤츠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벤츠의 과실이 더 커 보여

사진에 보면, 레이가 횡단보도를 넘어올 때쯤 벤츠는 교차로에서 약 20m가량 멀리 떨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레이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넘어갈 즈음 벤츠는 그대로 레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벤츠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반응이 약 78% 정도였는데, 한문철 변호사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벤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는 것은 엄연히 벤츠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볼 수 있고,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레이에게 우선 통행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벤츠 운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자기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레이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레이는
무면허 운전자

벤츠 운전자가 레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레이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사실상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해당 사실에 대해 벤츠 운전자는 레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레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라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고의 원인이 레이 운전자의 무면허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과실 비율은 무면허라는 것을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무면허는 무면허대로 처벌받아야 하고, 해당 사고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네티즌도
동일한 의견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벤츠의 편이 하나도 없었다. 벤츠 운전자는 레이의 과실이 100%라고 했지만, 당시 방송을 본 사람들 중 80%가 ‘벤츠가 100%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벤츠의 과실이 더 커야 하는 게 맞고 핵심은 무면허는 별도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괜히 사고 책임지기 싫어서 괜한 꼬투리 잡아서 겨우 내빼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라면서 “저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늦게 진입하는 차량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