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보행자와 사고
모두가 운전자 책임 주장
2년 끝에 무죄 판결

도로 위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운전하다 보면 이러한 다양한 위험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다.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다른 자동차나, 어딘가에서 굴러오는 바위, 장비 등으로 차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달려 나오는 보행자가 아닐까?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는 한문철의 도움으로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교통사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제보자의 이야기가 게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본 뒤, 해당 제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보행자
처음엔 60:40 주장한 보험사


해당 사고는 2021년 발생했던 사고로, 제보다는 좁은 도로였기에 속도를 낮춰 서행하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가 늘 그렇듯, 길가에 세워진 수많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불법 주차 차량 사이에서 공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이를 주우려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 경찰은 운전자에게는 안전 의무 위반이라 주장했으며, 보험사 역시 처음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중을 90:10으로 책정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제보자는 한문철 TV에 이 사고를 제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적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자, 보험사에선 운전자의 과실을 60까지 줄였다고 한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던 경찰
일 키우지 말라던 피해자 가족


특히나 경찰의 주장은 어이가 없었는데, 해당 사고 상황에서 공이 굴러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세울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며,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제보자에게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로 인해 발생한 700만 원의 수리 견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요청하자, 이들로부터 차대 사람 사고임에도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답변과 함께 수리비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당연하게도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피해자 측은 자동차의 정비 값, 그리고 제보자가 지불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제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한다.
이런 사례 매우 많아
네티즌 ‘진짜 머리가 지끈해’


운전자의 시야 밖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보행자, 혹은 무단횡단자와 충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잦다. 이러한 제보가 이미 한문철 TV에도 대거 게시되어 있으며,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운전자는 서행이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서행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걸 운전자가 무슨 수로 피할 수 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이거를 2년이나 끌고, 보험사와 경찰에서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