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로 위 화물차들
‘불법 좌회전’과 ‘불법 유턴’
불법에 피해 입는 운전자들
지방 도로는 수도권 도로와 달리 인적이 드물고 차량의 통행량이 현저히 낮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유턴이나 불법 좌회전과 같은 행위를 해도 단속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기 어렵다.
일부 지방 화물차 운전자들의 무법 운전이 습관화 되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작정하고 선보이는
화물차 불법 좌회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과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글쓴이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해 주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화물차 한 대가 진입하게 되었고,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지하면서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화물차가 크게 우회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감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물차는 크게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것으로 보였다. 당시 화물차는 비상등도 점등하지 않았고, 그대로 글쓴이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급정거를 한 글쓴이의 차량은 1톤 트럭이라 바로 멈출 수 없었고, 브레이크가 밀리게 되었다.
보험사는 완벽한
무과실 주장하지 않아
이번 사고로 인해 글쓴이의 차량 수리비는 500만 원이 나왔고, 당시 충돌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 과실로 글쓴이에게 10%에서 20% 정도가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글쓴이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고, 만약 과실이 잡힌다면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휴차료 지급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9:1이 유력하긴 하지만 저런 화물차 사고는 100:0이 나와야 할 거 같다” 또는 “상식선에서 누가 두 줄로 그어진 중앙선을 넘을 거로 생각할까? 라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보험사가 있어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불법 운전 중에도
사고 과실이 잡히는 상황
많은 교통사고는 주로 양쪽에서 법을 어기거나 한쪽에서 법을 어겨 발생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소개한 화물차 사고와 같이 한쪽에서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것이 포착되었는데, 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힐까? 이에 대해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안전 운전의 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법령을 해석해 보자.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글쓴이는 감속까지 하는 상황이었지만, 화물차 특성상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회피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