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두 개를 넘어온 한 차량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아무리 느려도 피할 순 없었다

차선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운전을 하면서 절대 피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가 가장 운전자들이 짜증 날 만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고사리는 기본적인 도로 상식을 모를 뿐더러 차선을 넘어올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 운전자의 상식선에서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온 ‘한 번에 2개 차로 넘어온 상대방 피하려다 다른 차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사고 과실 100%의 정황이 확실하게 담긴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넘어오는 차량에 의해
발생하게 된 2차 사고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사진 출처 – “한문철 TV”

당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제한속도를 조금 넘겨 주행하고 있었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흰색 K5 차량은 오른쪽 끝 차선에서 차로 2개를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다. 제보자는 해당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껐었는데, 왼쪽에서 달리고 있던 G70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오른쪽 뒷 휀더와 제보자 차량 앞부분과 충돌한 G70은 그 충격으로 인해 도로에 미끄러졌고,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게 되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 여부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K5의 명백한 과실로 보이지만, 상대측은 100%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는 대각선 차선 변경과 실선 및 2중 실선 차선 변경으로 K5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제한속도를 넘겼으니 10% 과실이 잡힌다고 말했다.

명백한 K5의 과실
실선과 지시 위반 사고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K5 차량은 제보자의 앞으로 끼어들 때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었으며, 해당 구간을 자세히 보면 안전지대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백색 실선에서 진로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 표지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는 즉 이번 사고로 인해 K5는 100%의 과실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판사의 경우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지시 위반 사고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보자의 차량이 규정 속도가 아닌 과속을 하던 상황이라 어떤 과실 비율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판사는 제보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과속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어 보인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하나로 좁혀지는 모습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사진 출처 – “한문철 TV”

해당 사고 과실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해도 차선 2개를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K5 차량은 실선에서 넘어온 지시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며, 100% 과실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깜빡이를 켜고 두 칸을 넘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판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대해 “저런 식으로 차선 두 개를 끼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다”면서 “면허 시험을 어렵게 바꿔야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댓글에 “일차적으로 K5와 측면이 부딪친 뒤 옆 차와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아직도 저 구간은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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