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돌진한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충돌 후 RPM은 정상?
국내에서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당시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해서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급발진 의심에 대해 “명백하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차량 잘못이라고 말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주유소에서 돌진한
급발진 의심 차량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우회전을 하는 중 갑자기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었고 차를 멈추지 못해 결국 주유소 옆에 있던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차량의 앞부분은 전손된 상태였고, 단순히 충돌 상황만 본다면 급발진보단 운전 미숙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당시 주유소 CCTV에 차량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영상이 담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빨갛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사실상 급발진 의심 사고는 EDR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EDR 기록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내에서 인정된
급발진 사례는 없어
실제로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수백 건 이상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급발진 사고’로 바뀔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를 판별하는 기준은 EDR 기록 하나뿐이다. EDR 기록은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 엔진 RPM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들을 기록하는 장치다. 하지만 대부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나왔던 대부분 EDR 기록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는 기록이 많다.
거의 대부분 EDR 기록이 운전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 일각에서는 “과연 우리가 EDR 기록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급발진 사고 대응 체계와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급발진 대응을 위해선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어
법정에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어떤 추측보다 확실하고 직관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보이는 증거는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렇다면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장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선 블랙박스를 페달 부분에도 설치를 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만약 실제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와중에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는 것은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차량의 페달과 바깥이 어느 정도 보이게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급발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법이다.
